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이번 대책에는 산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이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7일 인천 맨홀 배관작업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 받고 관련 부처 모두에게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논의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산림청, 소방청의 실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하는 한편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 원인·처방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최근의 지속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위한 근원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