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생에너지 1118억 … 원전은 '0'
"AI에 예산은 있지만, AI를 돌릴 전기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 과연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AI 생태계 조성에 150억 원, 재생에너지 보급과 금융 지원에 무려 1,1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AI 산업의 필수 기반인 ‘전력 안정성’을 책임질 원자력 분야 예산은 0원,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AI는 그 자체로 전기가 아닙니다. AI를 움직이는 것은 전력이고, 그 전력의 중심에는 ‘기저 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확대, 일본은 원전 재가동과 SMR R&D 집중 투자, 프랑스, 영국, 캐나다도 모두 원전 확대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이미 수차례 입증되었습니다. 햇빛이 없고 바람이 멈춘 날, AI 데이터센터는 멈춰야 합니까? 이재명 정부는 “AI 시대”를 말하지만, 정작 AI를 움직일 전기는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무지이자 산업 현실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AI 예산을 '친환경 미래 투자'라 포장하지만, 원전을 배제한 에너지정책은 ‘기반 없는 성채’와 같습니다.전기 없는 AI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며, 국제사회가 비웃는 이유는 'AI만 있고 전기는 없는' 한국의 모순된 정책 구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포장이 아니라 에너지 전략입니다. 과학 기반의 에너지 정책, 전력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저 전원 확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
이것이 진정한 AI 시대의 준비이며, 산업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이념이 아닌 과학으로 돌아오십시오. 미래는 구호가 아닌 전력으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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