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이 정치에 휘둘리는 등 원자력을 둘러싼 정책과 행정은 불안정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주관한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로고스 황재훈 변호사는 “정책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원자력공학과를 선택한 학생도 3명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재훈 변호사는 에너지산업 전반, 원자력분야에서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에 의한 통치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법전에 발전원별 비중, 최종에너지소비량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재훈 변호사는 불안감을 높이는 요소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들었다. 당시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감시 활동에 까지 과도한 세금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황재훈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한 원자로를 냉각시킨 물을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진 않는다”며 “그러기에는 바다가 너무 넓고, 애초에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물질도 자연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은 진정시키는데 노력해야 하지만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한쪽에서는 과학적 주장을, 다른 한쪽에서는 상식적 주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의 언쟁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며 “우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도 안전했겠지만 엄청난 세금을 들이붓고도 국민들의 안심을 얻어내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강건욱 교수(원안위 위원)가 국산 가압경수로 APR1400 네기를 추가 건설해 ‘기본전력 무상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건욱 교수는 “APR1400은 기존 원전에 비해 중대사고 확률을 1/10으로 줄였기 때문에 안전하며 4기 기준으로 90% 이용률로 가동하면 연 441억kWh를 생산할 수 있다”며 “이는 전국 2000만 가구에 월 200kWh의 기본전력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건욱 교수는 “발전원가는 kWh 당 68원을 연간 생산량에 적용하면 3조2000억원이면 기본전력을 충당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에너지복지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를 활용하면 환경성, 경제성을 모두 충족하는 에너지복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이어확 부위원장은 “재생에너지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ESS 등 전력체계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확대하면 국가 전체전력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재생에너지로만 발전량을 충당한지 얼마 안돼 전력계통 불능로 인해 정전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확 부위원장은 “원자력이 없다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무엇이 부족한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며 “국민과 과학기술자가 같은 눈높이에서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노동조합 오영수 기획처장은 원전종사자를 위한 제도개혁을 호소하며 “국민의 안심을 위해 원전에 인재가 필요하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원전종사자에 대한 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한수원 노동조합 강창호 위원장은 “국민의 에너지 불안을 안심시키는 것은 설비가 아니라 현장의 기술력과 노동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원전 안전과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가 필요하며, 인재가 머물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와 제도적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창호 위원장은 “원자력계는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전에 국민에게 묻고 듣고 공감하며 함께가는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을 설계해야 한다”며 “토론회가 국민과 과학기술계, 정치권이 함께 원자력의 사회적 책임과 방향성을 다시 세우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AI시대, 반도체 시대, 전기요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경쟁력을 잘 유지하면서 안전성·수용성을 더 높여 나가는게 중요하다”며 “SMR·MMR 등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는 많은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앞서 나가 세계 기술 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기존 원자력산업의 위치에 만족하시지 말고 경쟁력, 효율성, 경제성 또 미래 에너지로서의 첨단성을 더 발전시키는 데 매진하는 한편 더 나아가 사회적인 수용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더 철저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의 변화 
'하지'에 하지 말아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