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사회정의와 국가 자산의 관점에서 다시 살려야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전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에너지MD)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허성무 의원실 주최로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철강업계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을 위해 필요한 전력은 원전 외에는 공급할 방법이 없기에 원전 전력을 민간기업이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강제 폐쇄된 월성1호기를 되살리면 수소환원제철을 위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의 검토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3년 안에 재가동할 수 있으며 압력관을 새로 교체한다고 해도 최대 1조5천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최소 6조원이 있어야 건설할 수 있는 신규 원전을 1/4값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월성1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한 중수로 원전으로, 2009~2011년에 압력관 등 핵심 설비를 전면 교체했다. 약 7,000억 원이 투입된 이 계속운전 작업은 국제 기준에 맞춰 이루어졌고, 2015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추가 운영을 공식 승인했다.
그러나 정작 2018년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2020년에는 연료가 모두 제거되며 영구 폐쇄 상태에 들어갔다.
문제는 그 “경제성 평가”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2020년 발표에서 정부와 한수원이 평가 시 가정한 전기 판매 단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하고, 인건비와 유지비는 과다 반영함으로써 폐쇄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대체 발전까지 고려하면 명백히 사회정의와 투명한 행정을 위반한 사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가 실제로는 “거의 새것과 다름없는 상태”였다는 점이다. 전면 설비 교체 후 고작 3년 만에 가동이 중단되어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하지도 못한 채 완전한 자산 손실로 전환되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원전 운영국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미시간주의 팔리세이즈 원전은 2022년 폐쇄되었지만, 기후 위기와 전력 수급 우려로 2025년 재가동을 목표로 복구 중이다. 캘리포니아의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역시 폐쇄를 연기하고 추가 운전을 결정했다.
더구나 중대 사고가 발생했던 TMI 원전도 빌게이츠가 재활용을 목적으로 투자했다. 이들 사례는 안정적이고 탄소중립적인 전원을 정책적으로 재평가하고 활용하려는 국제적 흐름을 보여준다.
사실 월성1호기를 되살릴 기회는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종식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월성1호기 운영 재개가 최적이었다. 그런데 탈원전 부역자나 방조자가 산자부와 한수원에서 계속 활개를 쳤기에 손도 못 댄 채 시간만 흘렀다.
2024년 12월, 한수원은 루마니아 국영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체르나보다 1호기(월성1호기와 같은 중수로) 설비개선 사업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2030년부터 2060년까지 30년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작업이다.
한수원이 참여하게 된 것은 월성1호기 중수로 모델의 교체 경험을 바탕으로, 중수형 원전의 유지보수 역량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익도 크고 기술적 능력도 있는데 월성1호기는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국가 자산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막대한 투자로 완벽히 수리된 원전을 조작된 평가로 폐쇄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와 전력 수급의 이중 압박 속에 있다. 월성1호기의 재가동 여부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사회적 정의와 국가 자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수소 생산을 위한 첨병으로 다시 사용한다면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 될 것이다.
출처 : 한국원자력신문(http://www.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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